내맘대로..... 게임 이야기

요즘 경제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시티은행같은 미국 중앙은행 격인 은행들이 위태위태하다고 한다.
미국이 이때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가지 있으나 하나같이 위험하고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

첫번째로, 미국은 재정지출을 늘려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 할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경제 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했듯이 강력한 재정지출로 시장에 통화를 풀어서 돈이 돌도록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미 한계선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꾸준히 증가해서, 클린턴 행정부때 조금 빚을 갚아가나 싶더니 부시때 이라크전을 치르면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왔다. 밑에 말했듯이 나라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게 현재 구조이고, 이른바 케인즈식 경제 이론에 나라가 빚을 지는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빚은 더더욱 늘어만 갔다. 미국 패권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수복합체 배를 불리고, 석유를 장악함으로써 향후 50년동안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로 전쟁을 일으켜서 재정지출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재정지출에 따른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여기서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한다면 단기적인 경제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세계경제가 동반상승하는 등의 상승요인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세계 경기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처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잠식시켜주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경기가 상승할만한 요인이 희박한 지금 잘못된 재정지출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 은행의 국유화가 있을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다. 뉴딜 정책같은 막대한 재정지출보다는 이것이 어쩌면 더욱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실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경제 파탄을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꼴이 되고 결국 그들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잘 살아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할 짐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IMF 때 우리나라가 했던 행위이지 않은가.. 결국 경기 침체는 돈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서 - 정확하게는 그보다는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고 일반 국민들이 광기에 젖어들었지만 - 발생했지만 그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서민들만 죽어난다는 것이다. 1920년대 경제 공황에서도 주가조작을 통해 시장을 광기로 물들게 하고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부자들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유유히 빠져나가고 그 피해는 주식 한장 가져보지 못했던 농민들이 져야 했던 것과 같다.  또, 은행의 국유화가 장기적으로 봤을때 JP모건이나 록펠러 같은 은행가들에게 독립한다는 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다는 점에서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세번째로 그린백을 재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린백이란 미국이 남북전쟁때 전쟁자금을 대기 위해서 국가에서 발행한 통화로 이자가 붙지 않는 통화였다. 물론, 이 통화는 영국의 금융가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가치가 대폭락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남북전쟁 동안 훌륭한 자금줄이 되어 주었고 이자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켜 활력 가져왔다는 의의가 있었다. 그린백을 발행해서 막힌 자금줄을 풀고 시중 은행의 부채를 그린백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이 된다면 은행을 금융가들에게 떼어놓으면서 시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그린백은 링컨 대통령이 발행한 통화였지만 그가 암살 당함으로써 사라졌고, 그 뒤 여러 지도자들이 그린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암살당하거나 번번히 금융가들이 내세운 후보들에게 패배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금융가들에게 그린백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다. 그들은 통화를 조절하고 지배하고 통화에 대한 이자를 받고 정보를 조작하고 먼저 입수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통화 발행권을 정부에 빼앗긴 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막아내야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때 향후 1~2년안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인플레이션이란 상품은 고정된 상태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 증가보다 통화량 증가가 더 많을 때 발생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매일같이 경기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책이란 다시말하면 시장 유동성 증가고 결국 돈을 더 푼다는 게 된다.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유동성 증가는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세계 경제 회복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경제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인 침체라면 늘어난 통화는 그대로 부담이 되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7% 는 이미 한참 물건너 갔지만, 임기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경제가 그나마 돌아간다는 느낌이라도 나야 하기 때문에 향후 5년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 하면서 옷깃을 풀어제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비바람이 심할때는 옷깃을 더욱 여며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지금 부동산 부양정책이나 유동성 증가는 당장에 우리에게 주는 피해보다 이렇게 늘어난 돈들이 정작 가야할 곳을 못찾을때 즉 올해말이나 내년 중반까지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거품이 되어 가라앉을 것이고 이것은 곧 인플레이션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경기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집 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계 대출 제한도 많이 풀린 상태이다. 그렇다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해서 다시 집을 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망한 이유이고, 일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이유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그것은 시장을 광기로 물들이고 광기는 거품을 불러오고 거품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다가 절정에 오르기 전에 손을 터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같이 자본금도 정보도 없는 사람이 이 위험천만한 파도타기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잘못하면 그 파도에 휩쓸려가기 십상이다. 그럼, 움츠려 들까? 저축만이 왕도라면 적금을 부어야 할까? 그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 가치 하락이고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강탈해가는 강도와 같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수만이 이익을 보고 다수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